엘뤼아르님의 이글루

오호라 SO의 횡포에 CP는 죽어나고.. 결론은 플랫폼 사업이나 CP에겐 미안하지만 SO를 열라 인수 하는것도..괜찮을듯...
결국 아무리 좋은 콘텐츠라도 전국망을 타지 못하면 헛것이라는 건가?
(겨울연가가 NHK가 아니라 후지TV에서 방영 됐다면 대박이 터졌을까 의문??)

김종학 이런것도 좋지만.. SO를 인수하자..^^;;

77개 권역 케이블방송 독점

SO의 일방적인 방송프로그램 편성변경에 대해서도 공정위는 가입자의 이익을 침해한 행위라고 규정했다.

태광티브로드 계열 8개 SO 및 CJ계열 3개 SO는 지난해 4월 MBC, ESPN, SBS 스포츠, 드라마 채널 등 시청률 높은 인기 채널들을 저가형 상품에서 고가형 상품으로 옮겨 편성했다. 이에 공정위는 “저가형 상품의 품질을 인위적으로 저하시키는 행위로 소비자들이 인기 채널 시청을 위해 고급형 묶음 상품 등을 선택해 50~150%까지 수신료를 추가 부담하게 됐다”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방송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일반적인 시정명령 권한을 가진 공정위가 시청점유율과 요금 기준만을 근거로 간섭을 할 수 없다” 며 “SO의 채널편성권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시정 명령을 내린 것은 표현의 자유 및 방송이 가지는 문화적 특성을 도외시한 것”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방송위는 “공정위의 이번 조치가 오히려 케이블 TV시장의 저가 요금 고착화 및 방송 프로그램 품질 저하를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태광티브로드, CJ 등의 SO업체도 공정위 처분에 불복,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측은 “당초 정책적으로 지역별 사업권을 부여한 케이블 TV 사업은 독점이 아니다”라며 “또한 재허가 추천 심사 등 방송위의 규제를 받고 있어 이번 공정위 조치는 이중규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과징금을 부과 받은 SO들은 행정소송까지 제기한다는 방침이어서 독과점을 둘러싼 시시비비는 법정공방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잦은 채널 변경…시청자 불만 급증
“기본형 상품 볼만한 프로그램 없다”

사실 SO의 임의적이고 잦은 채널 편성변경에 대한 시청자 불만은 오래 전부터 제기돼온 해묵은 문제다. 지난해 방송위가 발간한 2005년도 시청자불만처리 보고서에도 이런 사실은 고스란히 드러나 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SO에 대한 불만 건수는 2004년 대비 무려 69%나 증가했다. 특히 불만 내용을 유형별로 보면 채널 편성 관련 불만이 1004건(49%)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이 요금 관련으로 414건(20%)에 달했다. 채널 편성 불만은 예전에는 요금 불만보다 적었으나 최근 급증하는 추세다.

올해 발간된 2006년도 시청자불만처리보고서에서도 이런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SO 관련 불만 중에 채널 편성 불만이 1035건(4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이어 요금 불만이 600건(25%)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방송위 관계자는 “특히 일부 사업자의 경우 스포츠, 드라마 등 일부 장르 채널을 저가형 상품에서 고가형 상품으로 슬쩍 이동 편성하면서 이에 대한 시청자 불만이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현재 케이블TV 채널 편성은 SO와 PP(개별채널사업자) 간의 수신 계약에 따라 자율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법적으로 채널 편성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채널을 바꿔 편성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고 있는 것. 이 때문에 재벌 PP들의 로비로 SO들의 일방적이고 잦은 채널 편성 변경이 이뤄진다는 분석도 있다.

하지만 여기에는 반론도 만만찮다. SO들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채널 숫자가 50여개인 반면 PP는 220여개나 되는 상황에서 채널 편성이 고정화된다면 한 번 배제된 영세한 PP들은 진입조차 힘들다는 것이다. 즉 PP들의 생존과 발전을 위해서는 채널 편성이 시장원리에 맞게 자유로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럼에도 채널 숫자와 PP 숫자 간의 상당한 간극은 또 다른 부작용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채널 편성권을 가져 상대적으로 우월한 위치에 있는 SO들이 PP들을 상대로 불공정한 거래를 강요할 여지가 큰 게 대표적인 사례다.

실제 2005년 한 PP업체 대표가 SO업체들이 PP업체들에 행하고 있는 각종 불공정행위를 담은 진정서가 여당 국회의원실에 접수돼 충격을 주기도 했다.

진정서에서는 SO들이 채널 공급 계약을 조건으로 PP들에 이른바 런칭비를 포함해 광고비 지원, 마케팅 협찬 등 갖가지 ‘가욋돈’을 요구하고 있는 실태가 적나라하게 언급돼 있었다. 공정위 조사결과, 진정서 내용은 대부분 사실로 나타나 ‘런칭비를 강요하거나 송출장비 구입비용을 제공받은’ SO와 계약 기간 중에 일방적으로 채널 편성을 변경한 SO 등이 적발되기도 했다.